럴수 럴수 이럴 수가! 2025년 1월 20날이 밝자마자 대통령 취임연설을 하고 거기에 더해 관세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과연 이 소리 없는 전쟁은 진짜로 시작 될 것인가?
2025년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시절부터 이어온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다양한 관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치 아래 주요 교역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는 세계 경제 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미국의 이러한 관세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경제의 핵심 지표인 환율, 금리, 물가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칠 다층적 영향과 대응 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현황과 한국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부터 중국, EU,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에 대해 각각 최대 25%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무역 재협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다. 현재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약 15%로, 관세 인상 시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연간 약 80만 대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관세 부과 시 약 2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더불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품군에 대한 기술 무역 장벽 강화 움직임도 병행되고 있어, 한국의 주력 산업 전반에 걸친 수출 환경 악화가 우려된다. 이미 일부 품목에서는 미국 시장 내 한국 제품의 점유율 하락 징후가 감지되고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국내 제조업 전반의 생산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 환율과 금리에 대한 파급 효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한국의 환율과 금리 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환율 측면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이 있을 때마다 원화 가치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원화 가치 하락은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나친 환율 변동성은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더불어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국의 외환 시장 개입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리 측면에서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경우 자본 유출 압력이 증가하며 한국의 금융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
3. 물가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내 물가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 의약품, 기계류 등의 가격 상승은 관련 산업의 생산 비용 증가와 함께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10% 관세 인상 시 국내 소비자물가는 약 0.3~0.6%p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며, 장기화될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자동차, 철강, 가전 등 관세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의 고용 상황 악화가 예상되며, 이는 내수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둔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수출 시장 다변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환율 불안정, 금리 정책 제약, 물가 상승, 경제 성장 둔화 등 다층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 특성상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외교적 채널을 통한 관세 면제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기업 차원에서는 비관세 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혁신과 현지화 전략 강화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환율과 금리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대외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중장기적 산업 구조 재편과 경제 체질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